2213600제22대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 의원2025-10-151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남북협력기금 사용처를 국회에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함
핵심 내용
정부가 남북협력기금 중 일부 사업을 비밀로 붙여 국회의 감시를 피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남북협력기금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 반드시 보고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정부가 기금 사용 내용을 숨길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회가 어디에 얼마나 돈을 쓰는지 상세히 알 수 있게 됩니다. 국회의 예산 심의 권한과 감시 기능이 더욱 강화됩니다.
기대 효과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대북 지원 사업이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가 마음대로 예산을 주무르지 못하게 되어 정책의 책임성이 높아집니다.
긍정적 효과
기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정확히 알 수 있어 정책의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국회가 예산을 꼼꼼히 살필 수 있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일부에서는 너무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국회에 모두 공개할 경우, 대북 협상 과정에서 전략적인 유연성이 떨어질까 봐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북협력기금은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남북한 주민의 왕래, 교역 및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융자하는 데 사용되고 있음. 그런데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의 상당 규모를 향후 대북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남북 철도ㆍ도로연결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내역을 비공개로 편성하였고, 이를 국회의 국정감사 심의과정에서도 공개하지 아니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정부에 대한 국회의 감사권한과 예산안 심의권한을 제한하고 대북정책에 대한 투명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가 남북협력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이 그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3/8 단계제안일2025-10-15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법안 평가하기
한줄평 (0)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