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315제22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 의원2026-01-26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불법촬영물 외 정보 투명성 보고 의무 완화
핵심 내용
온라인에서 불법 촬영물뿐만 아니라 불법 정보와 가짜 뉴스까지 포함하여 온라인 플랫폼들이 투명성 보고서를 만들어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를 만드는 일이 너무 힘들다는 의견이 있어, 앞으로는 불법 촬영물에 대해서만 보고하도록 부담을 줄이려는 법안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불법 촬영물, 불법 정보, 가짜 뉴스 등 모든 유해 정보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이 투명성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불법 촬영물에 대한 보고만 의무적으로 하고, 불법 정보와 가짜 뉴스에 대한 보고 의무는 없어집니다.
기대 효과
온라인 플랫폼들은 불법 촬영물 관련 정보만 신경 쓰면 되기 때문에 보고서 작성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로 인해 플랫폼 운영이 더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정보나 가짜 뉴스에 대한 투명성 관리가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긍정적 효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이 복잡하고 어려운 보고서 작성 부담에서 벗어나 핵심 서비스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서비스 개선과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불법 정보나 가짜 뉴스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의 자체적인 보고와 관리 노력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관련 유해 정보가 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사회적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12월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개정 전 불법촬영물등에 한정되었던 투명성 보고서 작성 대상 정보를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에까지 확대하였음. 그러나 투명성 보고서의 작성 대상 정보를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에까지 확대할 경우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업무량이 가중되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과도한 규제 부담이 될 우려가 있음. 이에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보고서 공표의무를 삭제하고 불법촬영물등에 한정하여 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14 삭제 및 제64조의5 신설 등).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1-26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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