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064제22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 의원2026-01-150

AI 요약AI

제주 투자진흥지구, 투자 완료 시 해제 가능

핵심 내용

제주도에 투자하면 혜택을 주는 투자진흥지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를 다 끝냈는데도 계속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 법안은 투자가 모두 끝나고 10년이 지나면, 제주도지사가 직접 또는 투자자의 요청을 받아 이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투자를 다 해도 계속해서 행정 절차를 따라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투자를 완료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투자진흥지구는 지정을 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투자자들은 더 이상 불필요한 행정 절차로 인한 부담을 덜게 됩니다. 덕분에 제주도에 투자를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투자자들이 투자를 완료한 후에도 계속되는 행정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제주도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추가 투자를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정적 효과

제주도지사가 직권으로 해제할 경우, 투자자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제 시점 및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주특별자치도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에 대해 규정함. 그런데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투자 이행으로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고 장기간이 지나도 도지사에 대한 보고의무 등 투자자에게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이 지속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투자진흥지구에 투자를 전부 이행하여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고, 지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도지사가 직접 또는 투자자의 요청을 받아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장래에 향하여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투자자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163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