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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의원2026-07-15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농협이 운영하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지자체가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핵심 내용
농협이 운영하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환경을 보호하는 중요한 공공시설이지만, 운영비 지원을 받을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에 지자체가 시설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돕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농협이 운영비를 전액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지자체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깁니다. 이를 통해 시설 운영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가축분뇨 시설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축산 농가의 고민이 줄어듭니다. 또한, 환경 관리가 철저해져 인근 주민들이 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긍정적 효과
환경 보호를 위한 필수 시설이 중단 없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지역 환경 개선과 함께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뒷받침하는 기반이 강화됩니다.
부정적 효과
지자체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므로 세금 사용에 대한 우선순위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농협이 스스로 부담해야 할 비용을 지자체가 지원하는 것이 공정한지에 대한 의견이 갈릴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협조합은 현행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ㆍ감독을 받으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농협조합이 운영하는 공공처리시설은 환경보전과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로서 사실상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지원 등 재정적 뒷받침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추가 투자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농협조합이 운영하는 공공처리시설에 대하여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축산업 발전, 지역환경 보호 및 주민생활 환경 개선 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제25조제13항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7-15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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