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601제22대
지방행정동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 의원2026-02-051
지방행정동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지방행정동우회 명칭 및 사업 목적 변경
핵심 내용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다 퇴직한 분들이 모인 지방행정동우회가 단순히 친목만 도모하는 단체로 오해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 이름을 '지방행정회'로 바꾸고, 회원들의 친목 대신 지역 주민의 건강과 복지를 돕는 공익 사업에 집중하도록 하려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현재 '지방행정동우회'라는 이름이 회원들의 친목 모임으로만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는 '지방행정회'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한, 회원들끼리 모이는 것 외에 지역 주민을 위한 공익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됩니다.
기대 효과
이 법이 통과되면, 지방행정회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이나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더 크게 기여하는 단체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지역 주민을 위한 공익 사업을 강화함으로써, 퇴직 공무원들이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단체의 공익적 성격이 명확해져 더 많은 주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단체의 명칭이나 사업 목적이 바뀌는 것에 대해 기존 회원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익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나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행정동우회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 등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국가 발전과 사회 공익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공익 법정 단체임. 그런데 지방행정동우회가 공익 실현을 위한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상 회원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회원 중심의 친목ㆍ복지 단체로 오인될 소지가 큼. 이에 지방행정동우회의 명칭을 지방행정회로 변경하는 한편 지방행정동우회의 사업을 회원 간 친목 사업에서 주민의 건강ㆍ복지 증진을 위한 공익사업으로 변경하여 지역사회에서의 공익 실현을 위한 단체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조 등).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2-05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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