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3881제22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 의원2025-11-04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공공기관을 지방 인구감소지역으로 우선 이전하도록 합니다.
핵심 내용
정부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길 때, 기존의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도 함께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중앙부처가 새로운 공공기관을 만들거나 승인할 때 인구가 적은 지역을 먼저 고려해 입지를 정하게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혁신도시 위주로 공공기관 이전이 논의되었다면, 이제는 인구 감소로 위기를 겪는 지역이 이전 후보지에 공식적으로 포함됩니다. 공공기관 설립 시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순위로 검토해야 하는 의무가 강화됩니다.
기대 효과
인구 감소로 활력을 잃은 지방 소도시들에 공공기관이 들어서면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이 다시 지방으로 모여들면서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인구가 줄어들어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를 주어 지방의 자생력을 높이는 계기가 됩니다.
부정적 효과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정주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면 이전 직원들이 겪을 불편이 클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혁신도시들에 집중되던 지원이 분산되면서 정책 효과가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함. 그런데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인구감소지역도 대상 지역으로 함께 고려하여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인구감소지역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신규로 인가하는 경우 그 입지를 결정할 때에 인구감소지역 및 혁신도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수현의원이 대표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88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5-11-04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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