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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의원2025-12-23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법정 기금 여유자금의 10%를 벤처기업 투자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합니다.
핵심 내용
정부가 운영하는 여러 기금에 쌓여 있는 남는 돈의 10%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생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에 투자하게 하는 법안입니다. 안전한 자산에만 묶여 있는 수천조 원 규모의 공공 자금을 경제 활력을 높이는 마중물로 활용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주로 예금이나 국채처럼 안전한 곳에만 맡겨두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돈의 일부를 기술력이 있는 새로운 기업을 키우는 데 직접 투자해야 합니다.
기대 효과
청년들의 창업이 더욱 활발해지고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우리 경제의 신산업 분야가 성장하면서 전체적인 산업 경쟁력도 강화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그동안 잠자고 있던 막대한 공공 자금을 활용해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이 안정적인 자금을 확보하여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부정적 효과
원래 안전을 위해 보관하던 돈을 투자의 성격이 강한 벤처기업에 넣는 것이라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 투자한 기업들이 실패할 경우 국민의 세금이나 기금 자산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은 4차 산업혁명, 인구절벽, 저성장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과거 대기업 중심 성장전략의 한계를 넘어 신성장 동력 발굴 등 새로운 국가 임무의 정립이 필요함. 한편 2024년 기준 67개 법정기금은 자산 3,050조 원이고 여유자금은 1,400조 원 규모임. 그러나 여유자금의 대부분을 예금이나 국채 등 안전자산에 묶어두고 있어 벤처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부족해 국가재정의 잠재력이 사장되고 있음. 여유자금의 일정 비율을 혁신형 벤처에 의무 투자를 하게 한다면, 연간 수십조 원 규모의 공공 모험자본이 공급되어 청년창업, 고용확대, 지역균형, 산업 다변화, 수출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음. 이에 국가 신산업을 키우고 그 성과를 국민과 나눌 수 있도록 법정 기금 여유자금의 100분의 10을 벤처ㆍ스타트업 등에 투자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71조제1항 및 제2항).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5-12-23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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