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137제22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 의원2026-01-192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항만 개발, 건물까지 포함해 통합적으로 추진
핵심 내용
지금까지 항만 개발은 땅과 기반 시설 중심으로 이뤄졌어요. 그런데 항만 개발로 만들어진 땅 위에 건물을 지을 때는 따로 허가를 받아야 해서, 원래 취지와 달리 돈벌이 위주로 변질되거나 공공성이 약해지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제 건물과 구조물까지 항만 개발 대상에 포함해서 땅과 건물을 함께 개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항만 개발을 할 때 땅과 도로 같은 기반 시설만 개발 대상으로 봤어요. 앞으로는 이뿐만 아니라 항만 지역에 지어질 건물이나 구조물까지 개발 범위에 넣어서, 땅과 건물을 한 번에 계획하고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항만 개발을 할 때 땅과 건물을 따로따로 계획하고 허가받는 불편함이 사라져요. 그래서 개발이 더 빨라지고, 전체적으로 더 멋진 항만 도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시민들이 더 편리하고 다양하게 항만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긍정적 효과
항만 개발을 할 때 땅과 건물을 한 번에 계획하고 개발할 수 있어서, 사업이 훨씬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어요. 또한, 처음부터 공공성과 상업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개발할 수 있어, 더 살기 좋은 항만 도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개발의 일관성이 높아져 사업 지연이나 예산 낭비도 줄어들 거예요.
부정적 효과
땅과 건물을 함께 개발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므로, 초기에는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담당자들이 충분히 숙지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개발 주체 간의 의견 조율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만재개발사업의 대상 범위를 토지 및 하부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국가 또는 항만공사의 주도로 항만재개발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하부 및 기반시설의 상부에 짓는 건축물은 지방자치단체의 별도 인ㆍ허가 절차에 따라 조성됨에 따라, 당초 사업 취지와 달리 항만재개발사업이 상업성 위주의 개발로 변질되거나 공공성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뿐 아니라 상부와 하부 개발의 이원화가 심화되고 개발의 일관성 확보 및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이로 인한 사업 지연 및 사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항만재개발사업의 대상 범위에 토지 외에도 건축물과 공작물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토지와 건축물ㆍ공작물 등이 입체적이고 통합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통합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제8호,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의2 신설 등).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1-19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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