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129제22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 의원2026-07-23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법관과 수사관이 사적인 인연으로 재판이나 수사에 개입하면 처벌합니다.
핵심 내용
재판관이나 검사, 경찰이 사건 당사자와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공정하게 일하지 않고 사건을 계속 맡는 것을 막으려는 법안입니다. 사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데도 직무를 고집하는 경우를 법적으로 엄격히 처벌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이런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제재하기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는 법관이나 수사관이 스스로 직무를 피하지 않고 사건을 처리하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기대 효과
수사기관과 법원이 더욱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사건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법과 공권력을 더 믿고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긍정적 효과
사적인 인맥 때문에 사건 결과가 왜곡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권력 남용을 막아 법 집행의 투명성과 정의를 확실히 지킬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처벌 조항이 너무 엄격할 경우, 관련 종사자들이 사소한 인연에도 과도하게 몸을 사려 업무 효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ㆍ재판기관이 사건 당사자와 사적 이해관계로 얽혀 있음에도 직무를 강행하는 행위는 사법의 객관성을 저해하고 공권력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중대한 의무 위반임 그러나 현행법상 이를 실효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미비하여, 법관뿐만 아니라 검사,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도 제척ㆍ기피ㆍ회피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제도의 법제화가 요구되고 있음. 이에 법관 및 수사기관 종사자가 제척 사유를 인지하고도 직무를 회피하지 않거나 기피 결정을 위반하여 직무를 수행한 경우를 엄중히 처벌하여 사적 이해관계에 따른 권력 남용을 차단하고, 형사사법의 신뢰를 높여 사법 정의를 확고히 실현하려는 것임(제123조의3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7-23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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