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142제22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의원2026-07-24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어업인 취득세 감면 혜택 기간을 2년 더 늘립니다.
핵심 내용
어업을 시작하거나 관련 시설을 살 때 내야 하는 세금을 절반 깎아주는 제도가 곧 끝날 예정입니다. 어업 환경이 어려운 만큼 이 혜택을 2028년까지 2년 더 연장하려고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원래라면 2026년 말에 끝날 예정이었던 취득세 절반 할인 혜택이 2년 더 유지됩니다. 어업인들이 세금 부담을 덜고 어업을 이어갈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기대 효과
어선이나 양식장을 새로 마련하려는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를 통해 어촌의 인구 유입과 안정적인 어업 활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힘든 어업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초기 자본 부담을 덜어내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습니다. 어업 기반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부정적 효과
취득세 감면은 정부의 세금 수입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수 부족 상황에서 특정 분야에만 혜택을 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업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이 직접 어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 양식업권, 어선 또는 어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건축물 등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주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을 일몰기한으로 두고 있음. 그러나 연근해 어업 위축, 유류비 상승, 기후변화 등 구조적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어업의 회복을 위하여는 어업 기반자산 취득을 위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어업인이 어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 토지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 특례의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7-24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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