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2184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 의원 외 1인대표발의
국민의힘강원 원주시갑
- 제안일
- 2026-10-08
- 0
AI 요약AI
강원과학기술원의 국유재산 무상 사용 특례를 목록에 추가
핵심 내용
강원과학기술원을 세우는 법안이 따로 발의되어 있고, 그 법에는 국가가 땅이나 건물 같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쓰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그 내용에 맞춰 국유재산 특례를 정리한 이 법의 목록에 강원과학기술원을 추가하는 후속 개정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넘겨주는 특례가 적용되는 대상 목록(별표)에 강원과학기술원 관련 항목(제223호)이 새로 들어갑니다. 강원과학기술원을 설립하는 별도 법안과 짝을 이루는 후속 정비입니다.
기대 효과
강원과학기술원이 설립되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쓸 수 있어 초기 부담이 줄어듭니다. 지역에서 과학기술 인재를 키우고 연구를 하는 기반을 더 빨리 갖출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설립 초기에 땅이나 건물 비용 부담이 줄어 기관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역 산업 발전과 인재 양성에 힘을 모을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국가 재산을 특정 기관에 무상으로 제공하면 세금으로 마련된 재산의 활용 혜택이 한 기관에 집중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기반이 되는 설립 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바뀌면 이 법안도 함께 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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