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21835

법과학기본법률안

박은정 의원대표발의

조국혁신당비례대표

제안일: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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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AI

증거 감정을 맡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독립성과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핵심 내용

범죄 현장에서 나온 증거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하는 일을 법과학이라고 합니다. 이 법안은 그 분석을 수사기관과 떨어진 독립된 기관이 맡도록 기본 원칙과 운영 체계를 정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법과학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이 됩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행정안전부 소속 기관으로 일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기본 법률은 없습니다. 이 법안은 법과학 전반의 기본 원칙과 국가의 책임, 감정의 독립성과 중립성, 정책 수립과 추진 체계를 담은 새 법률을 만들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은 이 법안이 도입하는 제도가 아니라 이미 이뤄진 배경입니다.

기대 효과

증거 분석 결과가 수사 방향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믿음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과학 증거를 더 믿고 받아들이게 되고, 억울한 피해를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감정을 수사와 분리해 결과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법과학 정책을 한 기관이 체계적으로 이끌어 진실 발견과 인권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부정적 효과

법으로 독립성을 정해도 실제로 행정안전부 등 정부 기관과 얼마나 떨어져 운영될지는 따져봐야 합니다. 수사기관이나 기소기관이 자체 감정을 못 하게 되면 사건 처리가 느려지거나 감정 인력과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 소속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범죄수사에 대한 과학적 감정 및 연구활동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고 범인을 검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한편, 대검찰청은 과학수사부를 별도로 두고, 범죄수사 증거물의 신속ㆍ정확한 감정ㆍ분석, 사이버범죄에 체계적인 대응으로 일선 검찰청 수사를 지원해왔음. 그리고 수사ㆍ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지난 10월 2일, 검찰청은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였음. 감정은 수사ㆍ감식 과정에서 채취된 증거물에 대한 사실 관계의 과학적 해석 및 의견을 제공하는 것으로, 감식ㆍ감정을 거친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동일 사건에 대한 기소기관의 재감정은 수사ㆍ기소 분리 원칙과 어긋남. 또한 수사기관이 직접 감정 업무를 수행할 경우 수사방향에 따라 감정 결과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을 해소하기 어렵기 때문에 감정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수사기관과 분리된 독자적 운영이 필요함. 이에 법과학정책 총괄 기관으로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법과학에 관한 기본이념과 국가의 책무, 감정의 독립성ㆍ중립성 보장, 법과학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적 증거 감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실체적 진실 발견과 인권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