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의원 "변호사처럼 세무사도 세무자료 '비밀유지권' 있어야"

日刊 NTN(일간NTN) · 2026.10.07

윤후덕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세무사가 다루는 과세정보는 소득, 자산, 기업 경영전략 등 국민 삶에 직결된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세무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고 조력 받을 수 있도록...

세무사 경징계, 한국세무사회에 위탁 추진…윤후덕, 개정안 발의

세정일보 · 2026.10.05

윤후덕 의원 개정안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세무사 징계권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징계 업무를 세무사회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징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세무서비스 시장의...

윤후덕, 세무사 실무교육 6개월→1년 연장 추진

세정일보 · 2026.10.02

윤후덕 의원 윤 의원은 "현행법은 세무사 자격자가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무소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등록 의무가 없어 세무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속 직원에 대해서도 세무사 등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