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371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5-10-27
- 0
AI 요약AI
유통기한 임박한 정부 비축물자, 공익 목적으로 무료 나눔 가능
핵심 내용
정부가 마스크 같은 물건을 비상시에 쓰려고 모아두었는데, 쓰지 않아 유통기한이 다 되어 버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버려질 상황인 물건을 필요한 곳에 공짜로 나누어 주어 낭비를 막으려는 법안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비축물자를 무조건 돈을 받고 팔아야만 했습니다. 앞으로는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관리가 어려운 물건의 경우,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기대 효과
국민 세금으로 산 물건이 폐기되는 것을 방지하여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시설이나 도움이 필요한 곳에 물품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됩니다.
긍정적 효과
버려지는 물건을 활용해 예산을 아끼고 자원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기부 형식으로 활용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물품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무상 공급의 기준을 명확히 정하지 않으면 물품 배분 과정에서 불공정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민간 시장에 풀릴 경우 기존 판매 업체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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