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제22대의안번호 22138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5-10-30
- 0
AI 요약AI
농협 등 농어민 조합 세금 혜택을 3~4년 더 연장합니다.
핵심 내용
현재 농협이나 수협 같은 조합에 예금할 때 받는 이자 세금을 깎아주거나, 조합이 내는 법인세율을 낮춰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혜택들이 올해 말 끝날 예정인데, 농어촌 경제 상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기간을 더 늘리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올해 말 사라질 예정이었던 농어민 대상 예금 이자 비과세와 조합 법인세 감면 혜택이 2028년에서 2029년까지 유지됩니다. 덕분에 기존에 받던 세금 혜택이 그대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기대 효과
농어민들이 예금 이자를 더 많이 챙길 수 있고, 조합은 운영 자금을 확보해 농어민을 돕는 복지 사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농어촌 지역 경제가 위축되지 않고 버티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긍정적 효과
농어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농어촌 지역의 금융 환경이 불안정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조합이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돕습니다.
부정적 효과
특정 분야에 세금 혜택을 계속 주는 것이라 국가 전체의 세수 확보에는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혜택이 장기화될 경우 해당 단체들이 자생력을 키우려는 노력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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