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2183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6-10-08
- 3
AI 요약AI
지방 이전·핵심기술 기업의 가업상속 공제 확대
핵심 내용
기업을 자녀 등에게 물려줄 때 상속세를 깎아주는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대상을 넓히는 법안입니다. 지방 특구로 옮기거나 그곳에서 창업한 기업, 그리고 국가 핵심 기술 분야 기업이 더 많은 혜택을 받도록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은 평균 매출이 5천억 원 이하인 기업만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고, 경영 기간에 따라 300억~600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개정안은 기회발전특구로 옮기거나 그곳에서 창업한 기업은 매출이 5천억 원이 넘어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또 국가전략기술 사업을 하는 기업은 공제 한도를 더 높여줍니다.
기대 효과
기회발전특구에 자리 잡은 기업의 가족은 상속세 걱정을 덜고 기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옮길 유인이 생기고, 국가 핵심 기술 기업은 더 큰 금액을 공제받아 경영을 이어가기 쉬워집니다.
긍정적 효과
지방 기업이 상속세 부담 때문에 문을 닫거나 팔리는 일을 막고 일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을 줄이고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부정적 효과
매출이 아주 큰 대기업 집안까지 상속세 부담을 덜어줘 '부의 대물림'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세금이 줄어드는 만큼 나라의 세수가 줄고, 같은 기업인데 지역에 따라 혜택이 달라 형평성 논란도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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