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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 외 2인2026-07-0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국가전략기술 분야 인재를 위한 주식 보상 세금 납부 완화

핵심 내용

반도체나 AI 같은 첨단 기술 기업이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주식을 줄 때, 직원들이 내야 하는 세금을 한 번에 내지 않고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현금이 없는 상태에서 주식만 받아 세금 부담이 컸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은 성과로 받은 주식에 대해 즉시 세금을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일정 기간 나누어 낼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 등 국가 전략기술 분야 기업 임직원에게 우선 적용됩니다.

기대 효과

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더 쉽게 붙잡아둘 수 있고, 직원은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 장기적인 성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 경쟁력이 중요한 첨단 산업 분야에서 인재 유출을 막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세금 납부 시기를 조정해 줌으로써 직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기업이 인재들에게 더 매력적인 성과 보상 체계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가 핵심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부정적 효과

특정 분야의 기업과 직원에게만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이어서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 납부를 미루는 만큼 국가의 세수 확보가 단기적으로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소득세 납부특례 및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두고 있음. 반면, 기업의 장기성과와 임직원의 보상을 연계하는 성과조건부주식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세특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최근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는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장기성과 연계형 보상수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성과조건부주식을 양도받은 임직원은 현금 유입이 없는 상태에서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기업이 성과조건부주식을 보상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의 임직원이 성과조건부주식을 양도받는 경우 그 성과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인재 확보와 장기성과 중심의 보상체계 구축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