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2175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6-10-02
- 3
AI 요약AI
상습적으로 담합한 해양폐기물 업체에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가 가능해집니다.
핵심 내용
해양폐기물 처리 업체가 담합을 일삼아도 현재는 과징금 정도의 처벌만 가능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업체에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요청하면, 해양수산부 장관이 즉시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돈으로 내는 과징금 처벌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상습적인 담합 업체에 대해 사업 자체를 못 하게 하는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처분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 함께 시행되는 후속 조치입니다.
기대 효과
담합을 반복하는 업체가 시장에서 퇴출되거나 영업을 멈추게 되어, 해양폐기물 처리 시장이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업체들이 부당한 가격 담합을 포기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공공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금전적 제재만으로 개선되지 않던 고질적인 담합 문화를 뿌리 뽑을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이 됩니다.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나쁜 업체들을 직접적으로 퇴출할 수 있어 공정한 경쟁을 유도합니다.
부정적 효과
강력한 처벌인 만큼 업체 측에서 생계 위협이나 과도한 제재라고 반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담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할 경우 업체와 정부 간의 법적 분쟁이 늘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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