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제22대의안번호 2208712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박성민 의원대표발의

국민의힘울산 중구

제안일: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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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AI

주요내용

법안 원문

처리 경과

8/8 단계

제안일2025-03-07
소관위 회부2025-03-10(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 상정2025-09-08
소관위 처리2025-09-25(수정가결)
법사위 회부2025-09-25
법사위 상정2025-12-10
법사위 처리2025-12-10(수정가결)
본회의 의결2026-02-12(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결과

찬성 159|불참 136총 295명

정당	찬성	반대	기권	불참
더불어민주당	137	-	-	24
국민의힘	-	-	-	106
조국혁신당	11	-	-	1
무소속	3	-	-	4
진보당	4	-	-	-
개혁신당	2	-	-	1
사회민주당	1	-	-	-
기본소득당	1	-	-	-

의원별 표결 명단 보기 (295명) →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의원 (10명)

대표발의

박성민

국민의힘

울산 중구

0.0 (0)

구자근

국민의힘

경북 구미시갑

0.0 (0)

정동만

국민의힘

부산 기장군

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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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2025-03-07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소관위 회부2025-03-1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소관위 상정2025-09-08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소관위 처리2025-09-25

수정가결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사위 회부2025-09-25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 상정2025-12-10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 처리2025-12-10

수정가결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본회의 의결2026-02-12

수정가결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