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5250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5-12-15
- 1
AI 요약AI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 지역 대표를 포함해 현장 의견을 반영합니다.
핵심 내용
여성폭력 방지 정책을 만드는 위원회에 앞으로는 시·도지사 협의체가 추천하는 지역 대표가 참여하게 됩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각 지역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 위주로 위원회가 운영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역 대표가 포함되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기대 효과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여성폭력 예방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와 지원 정책이 실제 도움이 필요한 현장에 더 가깝게 적용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현장의 실질적인 문제를 정책에 즉각 반영할 수 있어 정책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과 소통하는 정책 마련이 가능해집니다.
부정적 효과
위원 수가 늘어남에 따라 의사결정 과정이 다소 복잡해지거나 의견 조율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지역 대표들이 실질적인 전문가로서 어떤 역량을 보여줄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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