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승강기·어린이놀이시설 사고 피해자 보호 강화…보험가입 거부 못한다

에너지데일리 · 2026.09.17

이번 법 개정은 승강기 등 국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의무보험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윤건영 의원 등 13인이 지난 3월5일 발의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승강기...

윤건영 의원 "어린이놀이시설·승강기 책임보험 기준 마련"

아파트관리신문 · 2026.03.09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놀이시설 관리법과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두 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험사가 승강기·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안전검사기관이...

"승강기·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기준 정해야"

한국아파트신문 · 2026.03.06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 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경우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이 갖춰야 할 기준'을 규정하고...

승강기 배상책임보험 가입 거부 제한 추진…피해자 보호 강화

에너지데일리 · 2026.03.05

위해 승강기 관리주체가 가입하는 배상책임보험에 재난안전의무보험 기준을 적용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에 따르면 윤건영 의원 등 13명은 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