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217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6-10-01
- 4
AI 요약AI
농어민·취약계층의 세금 면제 혜택 2년 더 연장
핵심 내용
현재 농어업용 기름이나 도서 지역의 전기 생산, 학교 급식 등 생활 필수 영역에 주어지는 부가세 및 각종 세금 면제 혜택이 2026년에 끝날 예정입니다. 이를 2028년까지 2년 더 연장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2026년 말까지만 적용되던 세금 감면 혜택이 2028년 말까지로 2년 더 늘어납니다. 이로 인해 농어민과 취약계층, 급식 이용자들은 현재와 같은 수준의 비용 부담을 2년 더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농어업 종사자의 경영비 부담이 완화되고,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나 도서 지역 주민들의 생활비 상승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 급식이나 연안 여객선 이용 비용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물가 상승으로 어려운 시기에 농어민과 취약계층의 직접적인 비용 부담을 막아줍니다. 또한, 필수적인 생활 공공 서비스의 가격 안정에 기여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합니다.
부정적 효과
조세 특례를 계속 연장할 경우 국가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정 분야에만 장기간 혜택을 주는 것이 시장의 자율성을 저해하거나 세금 체계를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법안 평가하기
별을 눌러 점수를 매겨 주세요
아직 평가가 없어요
한줄평 (0)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