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제22대의안번호 22045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 의원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제안일: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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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AI

주요내용

법안 원문

처리 경과

8/8 단계

제안일2024-10-04
소관위 회부2024-10-07(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 상정2024-11-20
소관위 처리2024-11-26(수정가결)
법사위 회부2024-11-26
법사위 상정2024-12-17
법사위 처리2024-12-17(원안가결)
본회의 의결2024-12-26(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결과

찬성 259|기권 1|불참 40총 300명

정당	찬성	반대	기권	불참
더불어민주당	148	-	-	19
국민의힘	90	-	1	16
조국혁신당	9	-	-	3
무소속	5	-	-	1
진보당	2	-	-	1
개혁신당	3	-	-	-
사회민주당	1	-	-	-
기본소득당	1	-	-	-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의원 (13명)

대표발의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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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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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2024-10-04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소관위 회부2024-10-07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소관위 상정2024-11-20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소관위 처리2024-11-26

수정가결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사위 회부2024-11-26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 상정2024-12-17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 처리2024-12-17

원안가결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본회의 의결2024-12-26

수정가결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