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5251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 의원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제주 제주시을

제안일: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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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AI

다문화가족 정책 결정에 지역 현장 전문가 참여 확대

핵심 내용

정부가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책을 만들 때,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전문가의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듣기로 했습니다. 전국 시·도지사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정책결정 기구인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제는 각 지역에서 다문화가족과 직접 소통하는 사람들이 정책 수립에 참여하게 됩니다.

기대 효과

다문화가족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현실적인 정책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역별로 상황이 다른 만큼, 각 지역에 딱 맞는 맞춤형 지원 서비스가 더 늘어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현장의 실질적인 요구사항을 정책에 바로 반영할 수 있어 정책의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다문화가족들이 지역사회에 더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부정적 효과

위원 구성이 지역별로 다를 경우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에만 치우친 정책이 나올 가능성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제결혼의 증가와 함께 다문화가족도 늘어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선입견과 사회적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는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는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들이 우리 사회에 원만히 포섭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음. 그런데 다문화가족의 실태와 현실적인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정착 중인 다문화가족을 현장에서 접촉할 기회가 많은 사람을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할 필요가 있으므로, 전국 시ㆍ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