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255제22대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 의원2026-01-223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첨단산업 투자 시 세금 혜택을 주는 법안
핵심 내용
새로운 투자 상품인 '국민성장 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해 첨단산업에 투자하면,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을 깎아주고, 농어촌 지역을 돕는 세금도 면제해 줍니다. 이는 첨단 기술 발전을 지원하고 국민들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현재는 이런 투자 상품에 대한 별도의 세금 혜택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첨단산업에 투자하는 새로운 상품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 혜택으로 줄어드는 세금만큼 농어촌 지원세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기대 효과
이 법안이 시행되면, 국민들은 첨단산업에 더 쉽게 투자할 수 있게 되며, 투자로 얻는 수익에 대한 세금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첨단산업 분야의 성장을 촉진하고, 투자 자금이 농어촌 지역 발전에도 간접적으로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첨단산업에 투자하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국민들에게는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주어 재산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 지역을 지원하는 세금이 면제되어 간접적인 지역 발전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세금 혜택이 특정 투자 상품에만 집중되어 자칫 '부자 감세'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혜택을 받는 투자 상품이 실제로 첨단산업 발전에 얼마나 기여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상치 못한 투자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세금 혜택이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첨단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국민참여형 국민성장 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면서 동 특례에 따른 소득세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도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2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원문
처리 경과
3/8 단계제안일2026-01-22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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