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승강기·어린이놀이시설 사고 피해자 보호 강화…보험가입 거부 못한다

에너지데일리 · 2026.09.17

이번 법 개정은 승강기 등 국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의무보험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윤건영 의원 등 13인이 지난 3월5일 발의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승강기...

"승강기·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기준 정해야"

한국아파트신문 · 2026.03.06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 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경우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이 갖춰야 할 기준'을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