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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 의원2026-06-260

AI 요약AI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활동 기간 1년 연장

핵심 내용

이태원 참사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활동 중인 조사위원회의 기한을 1년 더 늘리려는 법안입니다. 당초 내년 9월까지였던 조사 활동을 2027년 9월까지로 연장하여 더 면밀한 조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현재 2026년 9월까지로 예정된 조사 활동 기간이 2027년 9월까지로 늘어납니다. 이전에는 한 차례만 짧게 연장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조사 기간을 더 확보하게 됩니다.

기대 효과

참사의 원인을 조사할 시간이 충분해지면서, 사건의 전말을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유가족과 시민들이 바라는 진상규명이 한층 더 깊이 있게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긍정적 효과

더 긴 시간 동안 꼼꼼하게 조사할 수 있어 의문점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기회가 생깁니다.

부정적 효과

조사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활동을 위한 추가 비용과 행정적 지원이 더 많이 필요해집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회적 논의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피로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의 활동기간을 조사개시 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로 하되, 기간 내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025년 6월 17일에 조사위원회의 조사개시 결정이 이루어지고, 활동기간이 3개월 연장됨에 따라 2026년 9월 16일에 조사위원회의 활동이 완료될 예정이나, 보다 충분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활동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하여 2027년 9월 16일까지 활동을 완료하도록 함으로써 10ㆍ29이태원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