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544제22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의원2026-02-04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수협 부동산 관련 세금 감면 혜택 4년 연장
핵심 내용
현재 수산업협동조합 등이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세금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 혜택은 2026년 말에 끝나지만, 어촌 지역을 돕기 위해 2030년 말까지 4년 더 연장하려고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2026년까지만 세금 혜택이 유지될 예정이었으나, 앞으로 2030년까지 혜택이 계속됩니다. 따라서 수협의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이 4년간 더 줄어들게 됩니다.
기대 효과
어촌 지역의 수산업 협동조합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어촌 경제가 안정되고 관련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수협과 어촌 지역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지속적인 사업 운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결국 어업 활동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이 세금 감면 혜택이 특정 조합에 집중되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 재정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구매ㆍ판매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부동산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등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하여 주고 있음. 그러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될 예정으로 지방소멸화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수산업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는 해당 특례가 유지될 필요가 있음. 이에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14조제1항 및 제3항).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2-04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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