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958제22대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 의원2026-07-151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군대 내 안보 수사 체계를 강화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법으로 보장합니다.
핵심 내용
군사경찰이 안보 범죄까지 수사하게 되면서, 이를 전문적으로 다룰 전담 부대를 확실히 만들려는 법안입니다. 또한 군사경찰이 정치에 휘둘리지 않도록 중립 의무를 명확히 하고, 국가정보원과 더 잘 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모호했던 안보 수사 전담 부대의 설치 근거가 법적으로 확실해집니다. 군사경찰이 수사할 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이 법에 명시되며, 국정원과의 공식적인 협력 체계가 생깁니다.
기대 효과
군대 안에서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건을 더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수사 과정이 투명해짐에 따라 군사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이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안보 수사의 전문성이 높아져 국가 안보를 더 튼튼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수사 부대의 성격과 권한이 명확해지면서 수사 과정의 혼란이 줄어들고 정치적 중립성도 강화됩니다.
부정적 효과
군사경찰에 수사 권한이 집중되면서 생길 수 있는 비대화나 남용을 막기 위한 견제 장치가 충분한지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정원과의 협력 과정에서 군 내부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에 대한 걱정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군사경찰의 수사범위는 군사법원이 관할하는 모든 사건으로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종전 국군방첩사령부가 전담하던 내란ㆍ외환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 안보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군사경찰에 부여되었음. 그러나 안보수사는 국가안전보장과 직결되는 고도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안보수사 전담부대의 설치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군사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에 관한 규정과 안보수사에 대한 외부 수사ㆍ정보기관과의 협력 근거 또한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국방부장관이 조사본부 소속 중 안보수사업무를 전담하는 부대에 소속된 군사경찰로 하여금 안보수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군사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문화하고, 안보수사와 관련하여 국가정보원과 정보 공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내 안보수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군사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 및 제5조제1항, 제5조의2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7-15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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