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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 의원2026-02-23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뇌병변장애인도 발달장애인에 포함하여 지원 강화
핵심 내용
지금까지는 발달장애인을 지적장애인이나 자폐성 장애인으로만 정의해왔습니다. 하지만 뇌병변장애인도 발달 과정에서 생긴 뇌 손상으로 인해 꾸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뇌병변장애인을 발달장애인 범위에 명확히 포함시키자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현재는 뇌병변장애인이 발달장애인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지원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뇌병변장애인도 발달장애인으로 인정받아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뇌병변장애를 가진 분들이 생애 주기별로 필요한 지원과 서비스를 더 쉽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뇌병변장애인들이 겪는 어려움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부정적 효과
발달장애인 범위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뇌병변장애인의 정확한 판정 기준 마련 등 세부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달장애인"을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등 발달기에 발생한 뇌의 기질적 병변을 가진 뇌병변장애인은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와 유사하게 생애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지원과 돌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명시적인 발달장애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특성에 맞는 적절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발달장애인의 정의에 발달기에 발생한 뇌병변장애인을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다목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2-23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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