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359제22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 의원2026-07-3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출판 콘텐츠 제작비도 세금을 깎아줍니다.
핵심 내용
지금은 영화나 드라마 같은 영상 콘텐츠를 만들 때만 세금을 일정 부분 돌려받는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책을 만드는 출판 콘텐츠도 많은 2차 저작물의 원천이 되는 만큼, 똑같이 세금 혜택을 주어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에만 적용되던 세금 공제 대상에 '출판 콘텐츠 제작 비용'이 새로 추가됩니다. 이로써 출판사들도 영상 제작사들과 동일하게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출판사의 제작비 부담이 줄어들어 더 다양한 책과 콘텐츠가 제작될 환경이 마련됩니다. 우리 문화 콘텐츠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높아져 더 풍성한 K-콘텐츠를 즐길 수 있게 됩니다.
긍정적 효과
출판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출판물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문화 콘텐츠가 더 활발하게 생산되도록 장려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출판 콘텐츠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정하는 과정에서 기준이 모호할 수 있으며, 정부가 걷어야 할 세금이 줄어들어 국가 재정에 다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상콘텐츠의 제작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세액공제 대상이 영상콘텐츠로 한정되어 있어, 문화산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출판콘텐츠에 대해서는 동일한 세제 지원이 미비한 실정임. 출판콘텐츠를 토대로 각종 영상, 웹툰 등 문화산업 전반에 걸친 2차 저작물들이 만들어지며 K-콘텐츠 발전을 선도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출판콘텐츠 산업의 안정적인 제작ㆍ투자 환경을 뒷받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세액공제 대상 범위를 출판콘텐츠 제작비용까지 확대하여, 출판 산업을 비롯한 문화콘텐츠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6 및 제25조의7).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7-31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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