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2156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6-09-23
- 1
AI 요약AI
학대 피해 아동의 취학 유예·면제 시 안전 확인 의무 강화
핵심 내용
취학을 안 해도 되는 아동을 결정할 때 과거 학대 피해 기록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합니다. 또한 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때는 보호자를 통하지 않고 아이를 직접 만나 대면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단순히 전화로 확인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제는 아이를 직접 만나야 합니다. 또한 학대 피해 아동은 취학 유예 심사 단계부터 더 꼼꼼하게 관리하게 됩니다.
기대 효과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 위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국가가 아동의 안전을 직접 챙기게 되어 위기 상황에 처한 아이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사각지대에 놓였던 학대 피해 아동들의 안전망을 촘촘히 할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확인 절차를 없애고 실제 아이의 상태를 파악해 실질적인 보호가 가능해집니다.
부정적 효과
아이를 직접 만나 확인하는 과정에서 행정적 비용과 인력이 많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자의 반발이나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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