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650제22대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 의원2025-12-262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공항 지상조업 차량 안전점검 강화
핵심 내용
현재 공항에서 비행기를 돕는 작업 차량들의 안전 점검을 공항 관리자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 전문성이 부족해서 안전 점검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차량 안전을 전문적으로 잘 아는 기관이 직접 점검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공항 관리자가 비행기 짐을 싣거나 옮기는 데 쓰이는 작업 차량들의 안전 점검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점검을 한국교통안전공단 같은 전문가 기관에서 직접 하게 됩니다. 필요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안전 점검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기대 효과
앞으로는 공항에서 일하는 작업 차량들이 더 안전하게 관리될 것입니다. 덕분에 항공기 운항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위험이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전문 기관이 점검하므로 더 믿을 수 있는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차량 안전 전문가들이 직접 점검하므로, 공항 작업 차량의 안전성이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이는 승객과 공항 종사자 모두에게 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위탁받은 전문 기관은 차량 안전에 대한 깊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한 점검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전문 기관에 점검을 맡기면서 관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점검 과정에서 공항의 작업 흐름에 약간의 지연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전문 기관이 점검을 맡을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야 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항에서 지상조업을 하는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 및 항공관련업무종사자에 대하여 공항운영자가 지상안전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한 후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항운영자는 지상조업에 사용되는 차량의 구조ㆍ성능ㆍ정비 상태 등에 관한 전문성이 제한적이어서 해당 차량의 안전성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지상조업 차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차량 안전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지상안전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상조업 차량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차량 안전검사를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4제3항 및 제61조제2항 신설 등).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5-12-26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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