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3091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5-09-18
- 0
AI 요약AI
산불이 바닷가로 번지면 해양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핵심 내용
지금은 산불 진화 시 소방이나 군부대에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지만, 해양경찰은 법적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앞으로는 산불이 해안가로 번져 수산 시설이나 어선 등에 피해가 예상될 때 해양경찰에게도 공식적으로 협조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주요 변경사항
산불 현장 지휘본부가 해양경찰관서에 직접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깁니다. 이전보다 해안가 화재 현장에 신속한 인력과 장비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기대 효과
바닷가 근처에서 산불이 발생해도 해양경찰이 즉시 진화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안가 공장이나 어선 등 소중한 재산 피해를 더 빠르게 막을 수 있게 됩니다.
긍정적 효과
산불이 바다까지 번졌을 때 더 많은 기관이 협력하여 화재를 진압할 수 있어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부처 간 장벽을 없애고 통합적인 재난 대응이 가능해진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부정적 효과
해양경찰 본연의 임무인 해상 치안 업무에 일시적인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인력과 장비의 효율적인 배분과 운용 방안에 대한 세밀한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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