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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 의원2026-07-03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불성실한 업체는 공공 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실적을 철저히 관리합니다.
핵심 내용
공공 계약을 맺은 업체가 돈을 엉뚱한 곳에 쓰거나 물건을 계속 늦게 납품하는 등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업체의 계약 이행 실적을 꼼꼼히 점검하고 문제를 일으킨 업체는 입찰 참여를 막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앞으로는 계약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실적을 따져보고 그 결과를 다음 업체 선정에 반영합니다. 특히 선금을 낭비하거나 납품 기한을 상습적으로 어기는 업체는 공공 계약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기대 효과
공공기관과 계약하는 업체들의 책임감이 커지면서 물건 납품이 더 정확해질 것입니다.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막고 공공 공사나 서비스의 품질이 전반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책임감 없이 운영되는 부실 업체를 걸러낼 수 있어 공공 계약의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성실한 업체들이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되어 국가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부정적 효과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납품이 늦어진 업체까지 너무 엄격하게 제한할 경우 기업 경영에 어려움이 커질 수 있습니다. 업체 선정 기준이 강화되면서 새로운 중소 업체들이 공공 계약 시장에 진입하기가 다소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ㆍ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등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선금의 목적 외 사용 업체나 상습적 납품 지연 업체가 반복적으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건 강화 및 계약 이행 실적 관리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음. 이에 계약 이행 성과를 관리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시 반영하도록 하고, 선금의 목적 외 사용 업체나 상습적 납품 지연 업체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계약의 품질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및 제27조제1항제9호).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7-03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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