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512제22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 의원2026-06-25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국립소방병원에 기부하면 세금을 깎아주어 기부를 활성화합니다.
핵심 내용
현재는 기업이 국립소방병원에 시설이나 연구비를 기부해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을 바꿔 기업이 이 병원에 기부할 때 세금을 줄여주는 혜택을 주려고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국립소방병원에 기부해도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국립소방병원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식 기관으로 지정되어 기부하는 기업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기대 효과
기업들의 기부가 늘어나 국립소방병원의 운영 재원이 더 탄탄해집니다. 결과적으로 소방관들이 더 나은 의료 서비스와 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긍정적 효과
민간 기업의 기부를 유도해 국립소방병원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여 공익적인 병원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부정적 효과
기업이 기부를 통해 세금을 감면받는 만큼, 국가 입장에서는 세수 확보가 다소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기부금 관리가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철저한 감시가 필요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소방병원은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공무원 및 그 가족의 건강 증진과 소방 관련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되며,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기부금을 주요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현행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특례기부금 대상기관에 국립소방병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법인이 국립소방병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기부금을 지출하더라도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어 세제 부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민간의 자발적 기부 참여가 저해되는 상황임. 이에 국립소방병원을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마목의 특례기부금 대상기관에 추가하여 법인이 국립소방병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의 자발적 기부를 활성화하고 국립소방병원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제24조제2항제1호마목).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6-25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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