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4323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5-11-17
- 0
AI 요약AI
세금 고액 상습 체납자의 정보를 신용평가기관과 실시간 공유합니다.
핵심 내용
지방세를 500만 원 이상 안 내는 사람들의 정보를 신용평가 회사에 실시간으로 넘겨주는 법안입니다. 현재는 자료 제공이 원활하지 않아 체납자들이 계속 세금을 내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필요할 때만 정보를 주었다면, 앞으로는 체납 사실이 즉시 신용평가 회사로 전달됩니다. 신용평가 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체납자의 신용 점수를 더 빠르게 낮출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상습적으로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의 신용도가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신용 점수가 낮아지면 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용이 어려워져서 결과적으로 체납자들이 세금을 빨리 내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고액 체납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기 어려워집니다. 세금을 성실히 내는 시민들과의 형평성이 높아지고 국가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됩니다.
부정적 효과
실시간 정보 공유로 인해 체납자 개인이 받는 경제적 타격이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체납한 사람들에게는 과도한 불이익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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