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604제22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 의원2025-12-24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AI 추천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법안
핵심 내용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가 내 취향에 맞춰 정보를 골라주는 알고리즘을 어떻게 작동하는지 투명하게 밝히도록 하는 법입니다. 편향된 정보를 제공해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를 막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그동안 알 수 없었던 정보 추천 기준을 기업이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알고리즘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스스로 평가하고 보고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기대 효과
나에게 정보가 왜 추천되는지 명확히 알 수 있게 되어 알고리즘으로 인한 정보 편식이나 편견에 빠지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 공정하고 투명한 온라인 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자극적인 정보만 계속 보여주는 알고리즘의 폐해를 방지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무분별한 정보 독점을 막아 더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정적 효과
기업 입장에서는 자사만의 핵심 기술인 알고리즘 영업비밀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지나친 규제가 기업의 새로운 서비스 개발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 제공 및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으나, 알고리즘기반 추천서비스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규제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특히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콘텐츠와 상품을 추천하고 있으나, 이용자는 자신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선별 기준을 알 수 없으며, 편향된 정보 제공으로 인한 확증편향 심화, 사회적 차별의 재생산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알고리즘 기반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알고리즘의 작동 방식 공개, 알고리즘의 영향 평가, 보고서의 제출의무 등을 규정하여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4호·제15호, 제32조의5제1항제1호·제2호, 제44조의11 및 제76조제3항제4호의3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3/8 단계제안일2025-12-24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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