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362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 의원대표발의

국민의힘비례대표

제안일: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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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AI

정부가 산업 현장에 맞는 실전 안전 교육을 책임집니다.

핵심 내용

지금까지는 회사에서 알아서 안전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어 현장 실정에 맞는 실습 교육이 부족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정부가 직접 업종별로 맞춤형 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를 위한 실습 시설을 충분히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회사가 주도하던 교육에서 정부가 나서서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시설을 지원하는 체계로 바뀝니다. 말로만 하는 이론 교육 대신 실제 현장처럼 배우는 실습 중심의 교육이 강화될 것입니다.

기대 효과

건설 현장이나 공장 등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보다 실질적인 안전 지식을 익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더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업종 특성에 딱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어 근로자의 안전이 더욱 튼튼해집니다. 정부가 인프라를 직접 구축하므로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안전 교육 환경이 조성됩니다.

부정적 효과

정부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하므로 관련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 체계를 새로 마련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정부의 책무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때문에, 현행 안전보건교육은 건설, 조선업 등 각 산재 다발 업종의 현장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이 매우 부실할 뿐만 아니라, 훈련ㆍ실습 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 인프라도 턱없이 모자란 실정임. 이에 정부의 책무에 산업별 작업환경을 반영한 안전보건교육의 개발ㆍ보급 및 인프라 구축을 추가하여,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교육 체계를 갖추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9호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