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366제22대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 의원2026-06-190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재생에너지 발전 효율을 위해 기상청이 맞춤형 날씨 정보를 제공합니다.
핵심 내용
최근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이 늘면서 날씨 변화에 따른 발전량 예측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이를 위한 기상 지원 근거가 부족해, 기상청이 전문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그동안 공식적인 의무나 근거가 없었던 재생에너지 관련 기상 정보 서비스가 법적으로 명시됩니다. 앞으로 기상청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필요한 구체적인 날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공하게 됩니다.
기대 효과
재생에너지 발전소들이 날씨 변화에 미리 대비할 수 있어 전력 생산이 더 안정적으로 바뀝니다. 발전 효율이 높아지면 전기 공급이 원활해지고 에너지 운영 비용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기상청의 전문적인 데이터를 활용해 에너지 수급의 예측 정확도를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날씨 변화에 따른 전력 불안정 문제를 줄여 국가 전체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정적 효과
기상청이 담당해야 할 업무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인력과 예산 등 추가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초기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예산 투입이 필요하며, 관련 데이터 제공 속도나 정확도에 대한 높은 요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상청으로 하여금 해양기상, 항공기상, 수문기상에 대한 정보의 제공 또는 예보ㆍ특보를 통해 국민들이 해당 기상과 관련한 활동에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최근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이 증가하면서 해당 발전량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현상으로서 재생에너지기상 역시 중요해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재생에너지기상에 관한 규정이 없어 기상청이 재생에너지기상 정보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함. 이에 재생에너지기상의 정의와 재생에너지기상 정보 제공 근거를 신설하여 재생에너지 발전분야에서 기상청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4호의5 및 제14조의4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6-19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법안 평가하기
한줄평 (0)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