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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 의원2026-06-15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저작권을 크게 침해하면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핵심 내용
지금은 저작권을 침해해서 큰돈을 벌어도 처벌 수위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범죄로 얻은 수익이 클 경우 더 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정을 만들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이전에는 저작권 범죄 수익이 많아도 일반적인 기준으로 처벌받았습니다. 앞으로는 범죄 수익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사기죄처럼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기대 효과
불법 복제물 판매 등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전문 범죄자들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창작자들의 정당한 수익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긍정적 효과
저작권을 침해해 큰 이득을 보는 범죄에 대해 제대로 된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창작 생태계를 위협하는 대규모 불법 유통 행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처벌 기준 금액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단순하고 소규모인 침해 행위까지 너무 과하게 처벌받지는 않을지 세심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기 등 특정경제범죄의 가중처벌을 위해 입법되어, 범죄자가 그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그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저작권 위반 범죄의 경우에는 저작자에게 끼치는 경제적 해악이 심각하고 빠르게 전파되는 특성에 의하여 영업이익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처벌의 수위가 낮아 형량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저작재산권 등에 대한 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이 특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하여 중대한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가중처벌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6-15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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