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029제22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 의원2026-07-200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청정수소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강화합니다.
핵심 내용
지금까지는 청정수소를 만드는 사람들을 돕겠다는 말이 형식적이었지만, 이제는 생산부터 운송까지 구체적인 사업 분야를 정해 직접적인 돈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청정수소를 만들고 유통하는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그동안 막연했던 지원 내용이 구체화됩니다. 앞으로는 수소 관련 설비를 만들거나 저장하고 옮기는 사업을 할 때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거나 저렴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확실해집니다.
기대 효과
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청정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덕분에 우리 일상에서 더 저렴하고 친환경적인 수소 에너지를 이전보다 쉽게 접할 수 있게 됩니다.
긍정적 효과
친환경 에너지인 수소 사업이 활성화되어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좋습니다. 관련 기업들의 초기 투자 부담이 줄어들어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정적 효과
지원 대상과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특정 기업에 특혜가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막대한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국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정수소 인증제도를 두고, 청정수소를 생산ㆍ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청정수소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원 규정은 일반적인 선언에 그치고 있어 청정수소 생산시설, 저장ㆍ운송ㆍ공급시설 등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항목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청정수소의 개발ㆍ생산ㆍ저장ㆍ운송ㆍ공급 및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들에게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여 청정수소 생산 부담을 완화하고, 재생에너지 기반 수소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7-20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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