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회제22대의안번호 2221150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6-09-08
- 1
AI 요약AI
중증장애인이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할 때 소득 기준을 완화합니다.
핵심 내용
지금은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중증장애인은 몸 상태나 환경 때문에 소득을 올리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법안이 통과되면 중증장애인이 배우자를 초청할 때 적용되는 소득 기준이 지금보다 낮아지거나 유연하게 바뀝니다. 일반적인 소득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장애 상황을 따로 고려하게 됩니다.
기대 효과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외국인 배우자와 함께 살기 힘들었던 중증장애인 가정의 입국 절차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이로 인해 많은 중증장애인 가정이 안정적으로 가족 생활을 꾸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장애인의 상황을 세밀하게 배려하여 누구나 평등하게 가족과 함께 살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합니다.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인권을 보장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일부에서는 소득 요건이 완화되면 심사 과정이 느슨해져 불법 체류나 위장 결혼을 막기 어려울까 봐 우려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적절한 보완책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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