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2312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의원대표발의

국민의힘부산 해운대구을

제안일: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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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AI

소액 투자자나 손실 본 투자자의 주식 세금을 돌려드립니다.

핵심 내용

지금은 주식으로 돈을 잃었어도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번 법안은 1년 동안 주식을 판 금액이 1억 원 미만이거나, 전체적으로 손해를 본 투자자에게 냈던 증권거래세를 다시 돌려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이익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세금을 냈지만, 앞으로는 손실을 봤거나 거래액이 적은 소액 투자자는 세금을 면제받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기대 효과

손해를 본 투자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주식 투자에 대한 두려움이 낮아집니다. 또한, 소액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투자에 실패해도 세금을 내야 했던 불합리함이 사라져 투자자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소액 투자자들도 큰 걱정 없이 주식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부정적 효과

국가 세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환급을 받기 위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 일반인들에게는 여전히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증권거래세는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그 규모나 이익 여부와 무관하게 양도금액에 일정한 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부과하고 있음. 이에 따라 연간 거래금액이 소액인 일반 투자자들도 손익과 관계없이 거래할 때마다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데, 손실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부담하게 되어 주식투자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주식시장 활성화를 통해 개인의 자산 형성 및 기업 투자 장려 등을 위해서는 소액 투자자와 실제 손실을 입은 투자자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면제해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연간 양도 금액이 1억원 미만인 소액 투자자와 연간 손익통산 후 손실을 본 투자자는 증권거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