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311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 의원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경기 군포시

제안일: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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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AI

산업안전 법규 위반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드립니다.

핵심 내용

일터에서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는 위험한 상황을 발견해 신고하면 정부가 돈으로 보상해주는 제도를 만듭니다. 누구나 안전 위반 사례를 신고할 수 있게 하여 사고를 미리 막으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은 신고를 해도 딱히 보상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거짓으로 신고해 돈을 타내면 다시 돌려줘야 합니다.

기대 효과

우리 주변의 위험 요소가 빠르게 발견되어 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들이 직접 안전 감시자가 되어 사업장의 안전 의식이 높아질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신고가 활성화되어 안전 사각지대가 줄어듭니다. 현장의 위험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문화가 정착되어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허위 신고나 단순 실수를 악의적으로 고발하는 사례가 생길까 봐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신고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나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산재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사고 발생 위험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을 통해 국민의 산업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신고를 활성화하여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신고포상금제의 도입(안 제158조의2) 1) 고용노동부장관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대해 신고를 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2)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이를 환수하도록 함. 3) 구체적인 포상금의 지급과 환수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