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275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5-09-05
- 0
AI 요약AI
상속세 낼 때 현금 대신 상장 주식으로도 낼 수 있게 합니다.
핵심 내용
지금은 상속세를 낼 때 현금이 부족하면 부동산이나 비상장 주식으로 세금을 대신 낼 수 있지만, 상장 주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법안은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상장 주식을 급하게 팔아야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상장 주식으로도 세금을 낼 수 있게 범위를 넓히는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상속세를 내려고 멀쩡한 주식을 급하게 팔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주식을 세금으로 직접 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상속세 물납 재산의 종류와 순서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기준이 더 분명해집니다.
기대 효과
상속받은 주식을 갑자기 대량으로 팔지 않아도 되어 주식 시장이 흔들리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내기 위해 주식을 서둘러 파느라 손해를 보는 투자자와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갑작스러운 주식 매도로 인한 주가 폭락을 방지해 자본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납세자 입장에서도 세금 납부를 위해 헐값에 주식을 팔아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어 경제적 손실을 줄입니다.
부정적 효과
상장 주식은 가격이 매일 변하기 때문에 정부가 세금 대신 받은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가 기업의 주식을 직접 보유하게 됨으로써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법안 평가하기
별을 눌러 점수를 매겨 주세요
아직 평가가 없어요
한줄평 (0)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