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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 의원2026-02-273

AI 요약AI

지자체 계약 지연하면 보증금 더 내고 부정당업자 됩니다

핵심 내용

지자체와 계약을 맺고 약속을 자주 어기거나 늦게 끝내는 업체가 있다면, 앞으로는 계약할 때 더 많은 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또한, 약속을 너무 자주 어기면 일정 기간 동안 다른 공공 계약을 맺지 못하게 됩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계약을 늦게 해도 특별한 제재가 없었지만, 이제는 계약을 지연한 횟수나 기간에 따라 보증금이 늘어나거나 공공 계약을 맺기 어려워집니다. 즉, 계약 이행에 대한 책임이 더 커집니다.

기대 효과

계약을 잘 지키는 업체들이 더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공공 서비스가 제때 제공되고, 시민들의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막아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지방자치단체와 맺는 계약이 더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약속을 잘 지키는 업체에게는 좋은 기회가 되고, 시민들은 더 나은 공공 서비스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계약을 따낸 업체들이 예상치 못한 문제로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과도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작은 규모의 업체들은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계약에서 반복적ㆍ장기적 이행 지체가 빈번히 발생하여 공공서비스 지연과 예산 손실이 초래되고 있음. 현행법은 계약보증금 제도(제15조)와 부정당업자 제한(제31조)이 있으나,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지체 이력에 대한 구체적 대응 규정이 미비하여 지방조달의 신뢰성과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음. 이에 제15조제2항을 신설하여 최근 5년 내 지체 이력 계약자에 대해 계약보증금을 대통령령 금액만큼 가산 징수하고, 제31조제1항제9호에 지체 횟수ㆍ기간 초과자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는 다ㆍ라목을 신설함으로써 사전ㆍ사후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 개정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관리 책임을 높이고 공공조달 질서를 확립하여 지역 주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개선하고자 함(안 제15조제2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