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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 의원2026-06-230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군인, 경찰, 소방관의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 드립니다.
핵심 내용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장교, 부사관, 군무원, 경찰, 소방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법안입니다. 이들이 일하는 동안 발생하는 학자금 대출 이자를 최대 3년까지 면제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일반 병사 위주로 지원했으나, 이제는 직업 군인과 경찰, 소방관까지 혜택 대상이 확대됩니다. 복무 기간 중 이자 부담이 사라져 경제적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기대 효과
국가를 지키는 직업을 가진 청년들의 초기 자산 형성이 쉬워집니다.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국가 안보와 치안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위험하고 책임이 큰 일을 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고생하는 인력을 더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사기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부정적 효과
특정 직업군에게만 혜택이 집중된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자 면제에 따른 국가 예산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자금 대출 채무자가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경우와 저소득층 또는 자립지원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교, 부사관, 군무원, 경찰 및 소방공무원은 국가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보호를 위하여 헌신과 책임이 요구되는 직역으로서, 이에 성실히 복무하는 청년에 대해서도 복무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직무수행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교, 부사관,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복무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해당 복무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안보, 치안 및 재난대응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의 안정적 확보 및 사기진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2항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1/8 단계제안일2026-06-23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소관위 회부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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