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2122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6-09-09
- 1
AI 요약AI
재난 현장에서 봉사한 분들께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핵심 내용
지금까지는 큰 재난 현장에서 헌신한 자원봉사자에게 훈장이나 포장 같은 명예로운 상만 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봉사자의 공로를 더 실질적으로 기리기 위해 금전적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듭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국가가 주는 상장 위주의 포상만 가능했습니다. 이제는 봉사자에게 직접적인 포상금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깁니다.
기대 효과
재난 상황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도움을 준 분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봉사자들의 자긍심이 높아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재난 극복을 위한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우리 사회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감사를 표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봉사 참여가 활발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포상금을 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을 둘러싸고 선정 과정의 공정성 논란이나 예산 부족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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