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467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 의원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병

제안일: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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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AI

부패 신고 창구에 국회의원 추가

핵심 내용

지금은 부패 사실을 알게 되어도 국민권익위원회에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국민이 더 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에게도 직접 부패 행위를 알릴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앞으로는 신고처가 권익위원회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으로도 확대됩니다. 국민이 부패를 고발할 수 있는 통로가 하나 더 생기는 셈입니다.

기대 효과

국민들이 일상에서 접하는 부패 문제를 보다 쉽고 가깝게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정부 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긍정적 효과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늘어나 국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국회의원을 통해 더 다양한 경로로 부패 사실을 공론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신고된 내용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접수된 신고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거나 관리 체계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점이 걱정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익신고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에서 국회의원을 신고기관으로 정하고 있으나, 부패행위 신고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국민권익위원회만을 신고기관으로 하고 있어 국민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관인 국회의원을 부패행위 신고기관에 추가함으로써, 신고 경로를 다양화하고 국민이 보다 용이하게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55조 및 제59조 등).